2024년 전국민 마음투자 지원사업은 우울, 불안 등 정서적 어려움을 겪는 국민을 위한 심리상담 지원 프로그램입니다. 이 사업은 정신건강 문제를 조기에 발견하고 예방하며, 국민의 마음 건강을 돌보는 것을 목표로 합니다. 신청 자격과 절차는 간단하며, 바우처를 통해 전문 심리상담 서비스를 저렴하게 이용할 수 있습니다.
이번 포스팅에서는 바우처 지원자격과 신청방법에 대해서 알아보겠습니다.
1. 바우처 지원 대상
지원 대상 : 우울, 불안 등 정서적 어려움을 겪고 있는 국민을 대상으로 심리상담이 필요한 자. (나이와 소득 제한이 없음.)
주요 기준 : 정신건강복지센터, 대학교 상담센터, 청소년 상담센터 등에서 상담 필요성을 인정받은 경우, 또는 정신건강의학과 의사 진단서를 제출한 경우 지원 가능.
국가 건강검진 중 정신건강검사 결과 우울증이 확인된 자도 지원 대상에 포함됨.
제외 대상 : 약물 또는 알코올 중독자, 중증 정신질환자, 자살 위기가 급박한 자, 기존에 다른 심리지원서비스를 받고 있는 자.
2. 바우처 서비스 제공
1) 서비스 이용
바우처로 심리상담 서비스를 제공받을 수 있으며, 서비스 제공 횟수는 최소 8회로 정해져 있습니다. 각 서비스는 회당 최소 50분 이상 제공되어야 하며, 이 조건을 충족하지 않으면 서비스 결제가 불가능합니다.
제공인력은 바우처 시스템을 통해 서비스 제공 전 바우처 생성 여부를 확인한 후에 서비스를 제공해야 합니다.
3. 바우처 신청 절차
1) 신청 개요
신청 자격 : 바우처 지원 대상 기준을 충족한 자가 신청 가능합니다. 19세 미만자는 보호자의 동의가 필요합니다.
신청권자 : 본인, 친족, 법정대리인 또는 담당 공무원이 신청할 수 있습니다.
신청 기간 : 2024년 7월 1일부터 2024년 12월 31일까지이며, 예산이 소진되면 더 이상 신청할 수 없습니다.
신청 장소 : 주민등록상 거주지의 읍·면·동 행정복지센터(구 주민센터/동사무소)를 방문해 신청할 수 있습니다. 실거주지에서도 신청이 가능하지만, 그 경우 상담 및 서류보완이 발생할 수 있음을 안내받아야 합니다.
2) 제출 서류
사회서비스 이용권 신청서
사회서비스 이용자 준수사항 안내 동의서
개인정보 수집·이용 및 제3자 제공 동의서
심리상담 의뢰서(정신건강복지센터, 대학 상담센터, Wee센터 등에서 발급, 신청일 기준 3개월 이내)
정신건강의학과 진단서 또는 소견서(신청일 기준 3개월 이내)
국가 건강검진 결과 통보서(1년 이내에 실시한 정신건강검진 결과)
3) 유의사항
신청자는 1년에 한 번만 바우처를 신청할 수 있으며, 한 번 사용한 후에는 재신청이 불가합니다.
신청한 이후 서비스 유형(1급 또는 2급)을 변경할 수 없으므로, 신중하게 선택해야 합니다.
주민등록지와 상관없이 편리한 제공기관을 선택해 신청할 수 있습니다.
4. 바우처 운영 및 사용
1) 바우처 생성 및 소멸
바우처 생성 : 신청자가 자격 심사를 통과하면 바우처가 생성됩니다. 바우처는 정부지원금이 충전된 카드로, 서비스 결제에 사용됩니다.
생성 시기 : 신청 후 10일 이내에 자격 심사 및 승인 절차를 거쳐 바우처가 생성되며, 이후 120일 동안 사용할 수 있습니다. 사용하지 않은 바우처는 소멸되며, 결제가 불가합니다.
바우처 카드 발급: 바우처 카드는 ‘국민행복카드’로 발급되며, 신용카드와 체크카드 형태로 사용할 수 있습니다.
2) 본인부담금
바우처 이용자는 서비스 이용 전에 본인부담금을 납부해야 하며, 이는 서비스 가격에 따라 결정됩니다. 제공기관과 협의하여 월 단위 또는 회당 단위로 납부할 수 있습니다.
본인부담금 납부는 계좌 입금, 카드 결제, 현금 납부가 가능하며, 현금 납부 시 영수증 관리가 필요합니다.
3) 바우처 결제 방법
스마트폰 결제 : 안드로이드 운영체제를 사용하는 스마트폰에 바우처 결제 앱을 설치해 NFC 기능을 통해 바우처를 결제할 수 있습니다.
전용 단말기 결제 : 서비스 제공 후, 전용 단말기를 통해 바우처 카드와 제공인력 ID를 입력해 결제할 수 있습니다.
소급 결제 : 이용자의 카드 발급 지연, 카드 분실, 단말기 고장 등의 사유로 당일 결제가 불가능한 경우 소급 결제를 허용합니다. 소급 결제는 서비스 제공일로부터 30일 이내에 가능합니다.
5. 맺음말
2024년 전국민 마음투자 지원사업은 국민의 정신건강을 보호하고 지원하는 데 중점을 둔 사업입니다. 우울이나 불안 등 심리적 어려움을 겪는 국민들에게 심리상담을 제공해 정신건강 문제를 조기에 발견하고, 각종 정신질환을 예방, 치료하는데 도움을 줄 것이라 기대됩니다. 바우처 지원을 받으셔서 치료비용 부담을 덜어보시길 바랍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