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 디딤돌소득 시범사업은 소득이 일정 기준에 미치지 못하는 저소득 가구를 대상으로, 부족한 소득의 일부를 현금으로 지원하는 혁신적인 소득보장제도입니다. 2022년부터 2026년까지 연구 목적으로 시행되는 시범사업입니다. 해당 사업에 대해서 신청자격부터 지원내용까지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1. 디딤돌소득 시범사업의 개요
서울 디딤돌소득 시범사업은 기준 중위소득 85% 이하의 소득을 가진 가구에게 부족한 소득의 절반을 채워주는 방식으로 지원합니다. 소득이 적을수록 더 많은 혜택을 받을 수 있도록 설계된 이 프로그램은, 저소득 가구의 경제적 자립을 돕고 생활 수준을 향상시키기 위한 목적을 가지고 있습니다.
이 프로그램은 정책의 효과성을 평가하기 위한 시범사업으로, 지원집단과 비교집단을 구성하여 과학적이고 공정한 절차를 거쳐 연구가 이루어집니다. 지원집단 1,600가구는 실제 지원을 받으며, 비교집단 3,200가구는 지원 없이 연구에 참여하게 됩니다.
2. 지원대상
서울 디딤돌소득 시범사업에 참여하려면 다음의 기준을 충족해야 합니다.
서울시 거주 가구
신청일 기준 주민등록상 주소지가 서울시에 있어야 합니다.
소득 기준
가구 소득이 기준 중위소득의 85% 이하인 가구가 대상입니다. 중위소득은 가구원 수에 따라 달라지며, 소득 수준이 낮을수록 더 많은 지원을 받을 수 있습니다.
재산 기준
가구의 재산이 3억 2,600만원을 넘지 않아야 합니다.
3. 지원 금액
디딤돌소득 시범사업에서는 중위소득 85% 기준과 실제 가구소득 간 차액의 50%를 현금으로 지원합니다. 예를 들어, 중위소득 85% 기준이 200만 원이고 가구소득이 150만 원인 경우, 두 금액의 차액인 50만 원의 절반인 25만 원을 매달 현금으로 지원받게 됩니다. 이는 가구의 소득 수준에 비례한 맞춤형 지원 방식으로, 더 낮은 소득일수록 더 많은 금액을 지원받는 특징이 있습니다.
4. 신청 절차 및 필요 서류
디딤돌소득 시범사업에 신청하고자 하는 가구는 별도의 서류 제출 없이 공개 모집을 통해 신청할 수 있습니다. 1차 선정 시에 소득 및 재산조사를 위한 서류 제출을 요청받게 되며, 최종적으로 서류 검토 후 지원 여부가 결정됩니다. 신청 시 필요한 서류는 다음과 같습니다.
디딤돌소득 급여 신청서
사회보장급여 신청서 (차상위계층 확인 사업과 병행)
금융정보 제공 동의서 등
5. 문의처
서울 디딤돌소득 시범사업에 대한 문의는 다음 연락처로 가능합니다.
안심소득과 안심소득정책팀: 02-2133-8436
6. 사업의 기대효과
서울 디딤돌소득 시범사업은 기존의 소득보장제도를 보완하고, 더 많은 가구가 안정적인 소득을 보장받을 수 있도록 설계된 프로그램입니다. 소득이 적을수록 더 많은 지원을 받을 수 있는 점은 저소득층의 경제적 어려움을 실질적으로 해결할 수 있는 방안이 될 것으로 기대됩니다.
또한, 이번 시범사업은 중장기적으로 제도 도입의 타당성을 검토하기 위한 연구로도 중요한 의미를 가집니다. 과학적이고 공정한 절차를 통해 선정된 지원집단과 비교집단의 연구 결과는 앞으로 더 나은 소득보장제도를 도입하는 데 중요한 데이터를 제공할 것입니다.
7. 맺음말
서울 디딤돌소득 시범사업은 저소득 가구의 소득을 보충해주는 혁신적인 소득보장제도로, 서울시의 저소득층에게 큰 도움이 될 것입니다. 참여를 원하는 가구는 지원 조건을 확인한 후 신청하여 혜택을 받을 수 있으며, 이를 통해 생활의 질을 향상시키는 중요한 기회로 삼을 수 있을 것입니다.